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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2.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요?
3.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한이란 무엇인가요?
4. MP3 화일은 왜 불법인가요?
5. MP3가 아닌 asf나 wma등의 스트리밍은 불법인가요?
6. 개인 대 개인간의 MP3 공유는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
7. 단순히 MP3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것도 불법인가요?
8. 서비스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 MP3 자료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9. MP3를 적법하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작권이란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정의되어 있는 저작물의 의미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재산적 권리의 보호를 위해 매우 폭넓은 법률적 지배권을 가집니다.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에 인접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하며 실연, 음반, 방송에 그 권리가 있습니다. 즉 일반 대중이 저작물을 향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합니다.
음악을 예로 들자면, 최초로 음악이 만들어질 때에는 작사, 작곡, 편곡자들이 곡을 만듭니다. 이는 저작행위로 저작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가수에 의해 실연이 되고, 음반제작자에 의해 음반이 만들어지게 되어 판매가 되고, 방송사업자에 의해 방송이 되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이러한 실연,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저작자의 음악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충분히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없으므로 가수의 실연권,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방송사업자의 전송권 등을 저작권법 상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한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에서는 복제 및 전송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1장 2조)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제 및 전송의 권리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그 권리가 있습니다.
MP3 화일은 왜 불법인가요?
mp3 파일은 음반의 원음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하나의 멀티미디어 파일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음악이나 음악의 소리를 고정한 음반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침해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파일을 인터넷상에 올려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MP3가 아닌 asf나 wma등의 스트리밍은 불법인가요?
스티리밍 형태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와 전송이 수반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위해선 일단 서버에 복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해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서는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복제와 전송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간의 MP3 공유는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
불법 mp3나 합법적인 mp3를 복제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mp3라고 생각하지말고 저작물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더 빨리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저작물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가진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에 위배가 됩니다.
최근 기소가 된 소리바다의 경우에서도 검찰의 기소문에서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파일(MP3)을 교환하고 이를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단순히 MP3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것도 불법인가요?
어느 사이트의 불법 자료를 링크시키는 것은 그 방법이 단순 링크일지라도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법적 책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링크시킨 저작물이 불법 저작물인지 알거나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불법물임을 알만한 상황에서 불법 자료를 링크시키는 것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이 되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MP3의 경우 불법 자료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링크시긴 자료가 적법한 저작물인지 확인한 후에 링크시키는 것이 바람하리라 봅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 MP3 자료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나 기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복제와 전송권 위반이며 이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복제와 전송권 위반은 저작권법 권리의 침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손해 배상의 책임도 따릅니다. 손해 배상액은 음반의 경우 그 피해 정도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울 때 1만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